국무회의 '5분' 하고 계엄 선포 - 유린 당한 대한민국 헌정 질서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의문"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발동되는 극단적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권마저 군에 넘기는 엄중한 결정입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조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절차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들의 정당성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최소한의 기록은 남겼죠.
그런데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단 5분 만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발언 요지도, 서명도, 심지어 안건 자료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한 행태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조차도 지킨 절차를 무시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1.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이란 무엇일까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계엄은 경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은 내란 또는 전쟁과 같은 극도의 상황에서 발동되며, 일반 행정권과 사법권이 군에 이양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제한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고,
발언 요지조차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2.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점: 기록 없는 결정

① 기록은 왜 중요한가요?

기록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가의 중대 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졌는지 기록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요.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국무회의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안건은 의안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심의해야 하죠.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의안 자료도 대통령실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어요.

이런 상황은 명백히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② 의사 정족수 문제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장관급) 21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가 가능해요.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는 11명이 참석해 겨우 개의 요건을 충족했어요.
하지만 회의록 작성은 물론, 국무위원들의 발언조차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신뢰할 수 없어요.

③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의혹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주요 회의에 대해 속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방부조차 비상계엄 안건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는데, 이는 국무회의 규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모두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에요.

3. 국회의 해제 요구와 그 뒤의 문제

12월 4일 새벽,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에 따라 4시 27분부터 2분간 국무회의가 열렸고, 비상계엄이 해제됐어요.

하지만 이 역시 발언 요지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
국방부의 제안 설명 외에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점이 회신 자료를 통해 드러났어요.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닌, 국가 기록 관리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1.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는 조치이기에 그 어떤 결정보다 투명하고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기록 없는 5분 회의는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훼손했어요.

2. 공공기록물의 폐기 및 은폐 우려

"기록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답변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 가능성까지 의심케 해요.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책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에요.

5.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법치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 결정을 내릴 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국민의 신뢰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기록을 통해 쌓이는 것이죠.

6.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전두환 정권도 지켰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제한하는 중대 조치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절차가 필수입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선포 관련 문서를 작성해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절차는 문서로 남겨졌고, 이후 기록으로 보존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흔적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는

단 5분 만에 회의를 마쳤으며,
발언 요지와 안건 자료는 기록되지 않았고,
서명과 같은 문서화 절차도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전두환 정권조차 지켰던 절차를 윤석열 정부가 무시한 것은, 헌법과 공공기록물 관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절차는 권력의 책임을 증명합니다."

절차를 생략한 권력의 행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절차의 부재는 책임의 부재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절차를 통해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사안을 기록조차 없이 처리하며, 국민 앞에 책임질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 없는 권력은 무책임한 권력이 되고, 무책임한 권력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조차 지킨 절차를 윤석열 정부가 무시했다면,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권력이라면, 책임을 질 용기부터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절차 없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