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령 해제 국회 결의안 가결과 윤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문 2024년 12월 4일

긴박했던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의 기록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대한민국은 정치적 긴장 속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작동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6시간 동안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
- 대통령은 국가 기능의 마비와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이는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 구성: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곧바로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를 포함한 조치들이 공표되었습니다.
국회 진입 시도:
-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통제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 국회 출입문을 바리케이드로 막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신분 확인 후 제한적으로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대한민국 윤 대통령 비상계엄 (계엄령) 선포 - 2024년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용과 예산 삭감, 반국가세력 활동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하며 국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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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긴급 대응 (2024년 12월 4일 자정 무렵)

긴급 본회의 소집:
- 국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자정을 넘기며 긴급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군과의 대치:
-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 국회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은 결국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 없이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3.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결의안 상정 및 토론:
-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제77조 5항에 근거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신속히 토론을 마쳤습니다.
압도적 찬성 가결:
-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습니다.
- 가결 시각은 1시 1분경으로, 계엄령 선포 후 약 2시간 30분 만의 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포:
- 결의안 통과 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4. 대통령의 입장 발표 및 계엄 해제 (2024년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초기 침묵:
- 결의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은 3시간 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실은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내부 회의를 진행하며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담화 발표:
-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li>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li><li>즉시 계엄군 철수를 지시했다.</li><li>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공식 해제하겠다.</li>
국회를 향한 메시지:
- 대통령은 국회의 행동을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반국가 세력에 맞선 조치”라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4-1.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문의 전문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5. 국무회의 개최 및 계엄 해제 완료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소집:
-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결정을 위해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국무위원들은 밤새 긴급 소집되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계엄령 공식 해제:
-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며 계엄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계엄군 철수:
- 합동참모본부는 철수를 명령, 계엄군은 곧바로 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 계엄사령부도 해체되었습니다.

6. 이후 상황

정치적 긴장 지속:
-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국회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포함되어, 정치적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 여야 간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과 책임 소재를 두고 논쟁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반응:
- 시민들은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헌정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했음을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일부 계엄군 배치 지역에서는 충돌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초유의 사태 - 대한민국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의 관심 속에서 계엄령이 해제되었으며, 향후 정치적 논의와 사회적 영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